중국인 건보 적자 고려…2019년 이후 꾸준히 적자
"건보 혜택, 상대국과 동일하게…상호주의 적용"
"건보 혜택, 상대국과 동일하게…상호주의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상대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 규모는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돼 있다"며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