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 서명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개정 지시
적자 원인규명·전기차 보조금 폐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개정 지시
적자 원인규명·전기차 보조금 폐지
![[기획] 트럼프, 한미FTA도 원점 재검토 가능성](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2202100169058001[1].jpg "[기획] 트럼프, 한미FTA도 원점 재검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FTA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각서는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무부에 재무부, USTR과 함께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원인과 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했다. 각서는 미국의 교역상대국 중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1기 때 타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미국 의회에는 중국의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행정명령은 관계 부처에 이런 법안을 평가하라고도 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무역협정(USMCA)이 미국 노동자, 농민, 축산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미국의 협정 참여와 관련한 권고를 하라고도 했다.
상무부에는 미국의 산업·제조 기반에 대한 경제 및 안보 평가를 진행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했다.이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역협정 재검토를 포함한 이런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적시했다. 각서에는 관세 부과 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 "우리가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 1278억달러, 무역흑자 557억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였다.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25% 급증했으며, 2020년(166억달러)보다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2기의 통상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첫 해에도 한미 FTA의 폐기를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듬해 개정 협상 결과문에는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차 물량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 남발 제한, 덤핑과 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등을 챙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주최의 세계무역포럼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는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제로섬 기반의 새로운 무역 정책을 촉발했으며, 이는 미국이 75년간 구축해온 국제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