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무역 균형'과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개정하라는 불똥이 튈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all trade agreements)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 같은 협정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SMC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향후 한미 무역수지 균형 문제부터 한미FTA 개정 이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를 무역·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만큼, 2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과 협상이 재현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각서에서도 "2017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경제와 노동자,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무역·경제 정책을 시행해 안정적인 공급망, 경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및 가계 자산 증가, 무역적자 축소 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기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무역 정책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두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에 한국의 국내 정치가 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혼란에 휩싸인 점은 공교롭게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와 흡사한 상황이다. 후보 시절 한미FTA를 두고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두 달 만인 2017년 7월 갑작스레 한국 측에 한미FTA(KORUS) 수정 요청을 통보했다.
이후 약 1년여간 한미FTA 개정 협상을 몰아붙여 관철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도 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정 탈퇴'도 불사할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협상 전술이 한국 협상팀에 상당한 압박을 줬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한국과 협상에 대해 저서에서 "우리는 미국 산업을 돕고 무역 적자를 줄였다. 일방적으로 행동했지만,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세계가 끝장나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서술했다.
정부와 통상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을 참고해 향후 모든 시나리오에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취임사와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한국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도 꼼꼼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수출에서 2023년 기준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조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따른 연관 제품의 수출 차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대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차별적 무역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대외총괄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21일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all trade agreements)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 같은 협정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SMC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향후 한미 무역수지 균형 문제부터 한미FTA 개정 이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를 무역·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만큼, 2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과 협상이 재현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각서에서도 "2017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경제와 노동자,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무역·경제 정책을 시행해 안정적인 공급망, 경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및 가계 자산 증가, 무역적자 축소 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기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무역 정책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두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에 한국의 국내 정치가 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혼란에 휩싸인 점은 공교롭게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와 흡사한 상황이다. 후보 시절 한미FTA를 두고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두 달 만인 2017년 7월 갑작스레 한국 측에 한미FTA(KORUS) 수정 요청을 통보했다.
이후 약 1년여간 한미FTA 개정 협상을 몰아붙여 관철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도 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정 탈퇴'도 불사할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협상 전술이 한국 협상팀에 상당한 압박을 줬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한국과 협상에 대해 저서에서 "우리는 미국 산업을 돕고 무역 적자를 줄였다. 일방적으로 행동했지만,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세계가 끝장나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서술했다.
정부와 통상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을 참고해 향후 모든 시나리오에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취임사와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한국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도 꼼꼼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수출에서 2023년 기준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조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따른 연관 제품의 수출 차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대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차별적 무역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대외총괄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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