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 美에만 `핵안보` 기댈 수 없는 시대 열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2202102369061001[1].jpg "[사설]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 美에만 `핵안보` 기댈 수 없는 시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과거 자신의 첫 임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복귀를 김 위원장이 환영할 것이라면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자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충격을 던지는 발언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회피해 왔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선 공인을 받지는 못했으나,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대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할 테니 협상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해석된다. 이는 북한을 비핵화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국제사회의 오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한국의 안보 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를 보면 우리가 이 방어체제에 안주하기에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를 더 강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트럼프의 발언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해질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미국에만 '핵안보'를 기댈 수 없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기존 안보 틀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 2.0 시대에 맞춰 우리도 변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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