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공장소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가능...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자율연장
공공장소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가능...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자율연장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 중 38건을 관계 부처 협의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먼저 GB 내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 GB 내에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했다.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지난해 6월 추가되는 등 여건이 바뀌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설치가 중단되기도 했다.
파크골프 수요 증가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파크골프 동호인구의 여가증진과 생활 만족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GB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50m2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허용된다.
아파트나 상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됐던 자전거가 처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에만 이동·보관·매각이 가능했다. 정부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개정해 방치자전거 처분 규제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검사가 가능했던 자동차 정기검사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민간검사소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 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유 차량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점도 단축한다. 기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기간과 시점이 서로 다른 후납제 방식으로 3월, 9월(연 2회) 부과했다. 환경부는 부담금 부과시스템에 폐차 정보를 연계해, 폐차 이후 익월 이내 부과하도록 부과시점을 단축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이 늘어난다. 은행 계좌이체로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가 지난해 8월,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만 도입됐다. 지난해 관세 납부가 약 780건에 달하는 등 수입신고 증가로 수수료 부담 없는 전용계좌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을 2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난자·정자를 채취하거나 동결할 때 배우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한다. 부부간 의견대립, 배우자 부재 등으로 난자 정자의 채취가 어려워 동결적기를 놓치거나, 미혼자와 사실혼자와의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우자의 동의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체육시설업이 휴·폐업 할 경우 회원 등에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체육시설 회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선불 이용료를 적기에 반환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 휴폐업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 등에게 통지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보훈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한다.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 치료 시 보훈 병원 6개소와 위탁병원(치매진료가능 173개소)에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보훈의료대상자 100만명 중 치매환자는 약 7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물 층수와 높이 규제기준도 완화된다. 승강기 설치할 때 필요한 옥상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층수·높이에 포함돼 높이제한 규제에 영향을 미친다. 옥상시설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는 건물 층수·높이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은 옥상시설물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설치 기피,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 불편이 발생했다"며 "교통약자의 소규모 건축물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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