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발전사 소유 매립장 토지, 산업전환 부지 활용 지원
발전사 소유 매립장 토지, 산업전환 부지 활용 지원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종료 매립장 부지의 재활용, 사고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에 사후관리 매립장은 2023년 기준 179개소로 여의도 면적의 3.5배(1004만㎡) 수준이다. 그러나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상부 토지 이용 규제 등으로 전국의 26% 수준만 사용해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를 확대한다. 매립장 상부토지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허용된다. 그동안 상부 토지는 공원, 체육시설, 수목식재, 초지조성,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는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공통된 승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 완화와 적극 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토지를 산업전환 부지 활용을 지원한다. 발전사 매립장(회처리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경우 60cm 이상 흙을 덮어야 하는 최종복토를 면제한다. 5대 발전사는 복토 면제 시 약 37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발전사 매립장 등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30년으로 일률적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은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선진화한다. 매립폐기물의 분해 정도가 아닌 가스, 침출수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익 차원의 정비 사업에 대해 굴착을 허용한다.
매립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력 강화에도 나선다. 19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이후 유지돼 온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상향 추진한다. 신규 추진 중인 매립장 규모 (평균 면적 약 4만㎡, 평균 부피 약 1백만㎥), 매립장 규모별 손익 구조 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한다. 매립업 허가 시에도 사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 상태와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전액 현금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해 업체 책임성 강화와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내 강우 패턴, 매립장 종류 등을 고려해 침출수 수위 관리 기준, 검사와 지도·단속 기준 등을 합리화된다.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롤시트, 민간 소각장 바닥재 등 다양한 복토재가 허용된다.
민간 매립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토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하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도 확대한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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