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곳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도입…범죄수익 몰수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검사방식 강화
의료용 마약 관리…빅데이터로 분석·점검
현장 단속 권한도 '음주운전'처럼 강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곳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도입…범죄수익 몰수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검사방식 강화
의료용 마약 관리…빅데이터로 분석·점검
현장 단속 권한도 '음주운전'처럼 강화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거래 등에 대한 수사·단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범죄수익 차단·몰수에도 주력한다.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통관검사·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적발률을 제고한다. 여행객의 경우 AI를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한다. 화물은 수중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우편은 전용 세관검사장을 구축해 검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에도 고삐를 죈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한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하도록 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도 강화한다. 2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까지로 점차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회복 지원도 고도화한다.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센터와 연계해 출소 후에도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과제별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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