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등 제안
행안부, 정부 검토 거쳐 세부 이행방안 마련
행안부, 정부 검토 거쳐 세부 이행방안 마련
미래위는 또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접수 후 정부 차원의 검토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미래 환경변화를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라며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이의 대응 방안으로 지방행정체제의 행정구역, 계층, 기능 측면에서 8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을 권고했다. 통합 고려 지역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제시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통합을 추진 중이다. 미래위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할 것과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했다.
시·군·구 통합의 경우 인구감소 과소 시·군 통합뿐 아니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정부는 통합을 촉진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 변경은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주민 수요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되 시·군의 독립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로 전환하거나 시·군 지위를 유지한 채 특·광역시에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를 확대해 특례시와 대도시는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아울러 각 자치계층에 따른 기능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선 사무특례를 두어 관할 '도'가 일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와 자치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를 제안했다. 지난 2024년 5월 출범한 미래위는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후속조치를 담당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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