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PU "구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22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쟁 당국인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전날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높은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KPPU는 구글이 인도네시아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이 2020억 루피아(약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의 인도네시아 점유율은 93%로 약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인 중 대부분이 구글의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을 시장지배 남용 행위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문 감정기관과 함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달 중 감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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