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당국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 산불 대비 태세 확립에 착수했다. 산불 원인 제거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야간 신속대응반 운영과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도입, 이동식 저수조 운영 확대 등 신속한 산불진화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 11개 시·군과 경북 울진·영덕·포항, 울산, 부산 등 동해안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의 16% 수준에 그쳐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달은 지난 30년 간 10번째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될 정도다.
산림청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주기에 걸쳐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영농부산물 파쇄량은 지난해 16만6000톤에서 올해 20만1000톤으로 늘려 1분기에 집중 시행한다. 산불 발생 시 산림 인접 중요시설를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162곳으로 늘리고, 산불진화임도와 다목적사방댐 등을 추가 조성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부터이던 것을 이달 24일로 앞당겨 산불 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야간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32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16대) 신규 도입, 주야간 임무 수행을 위한 국산 수리온헬기(2대) 도입, 헬기 2∼3대 이상 효과를 내는 이동식 저수조(89곳) 확충 등 진화자원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대를 신규 설치하고, AI가 사람 대신 24시간 산불을 감시·탐지하는 'AI 기반 ICT 플랫폼'을 확대한다. 스타링크의 '저궤도위성 통신망'을 활용해 통신 음영구역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공포,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해 왔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 관리하는 법적 근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산림재난방지법을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공포된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기별·재난별로 추진해 오던 산림재난관리를 통합해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자연정보 외에 거주, 교통 등 생활정보를 반영해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위험 징후 시 산림청장이 주민 대피명령을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대피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만이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 운영돼 오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산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행까지 남은 1년 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산림재난방지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