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재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변론에서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건 형식적 절차"라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처럼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으면서 최 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임명 보류 사유로 삼은 '여야 합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형두 재판관이 "12월 9일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이 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묻자 최 대행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나간 것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과 연계해 재판관 추천 몫을 논의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여당이 재판관 후보자 청문 절차와 본회의 표결 절차도 참여하지 않는 등 여야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최 대행이 (임명권 행사)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측 양 변호사는 변론 직후 "추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라면서도 "여야 합의라는 모호한 정치적 평가를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