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백혜련 민주당 의원, 선관위 제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올해 1월 검·경 선관위 압수수색 181회…투표지사건 포함
尹 집권(2022년 5월10일) 이후로만 165회…계엄군 투입명분 무색
2020년~올해 1월 검·경 선관위 압수수색 181회…투표지사건 포함
尹 집권(2022년 5월10일) 이후로만 165회…계엄군 투입명분 무색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있었다. 이 중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선거 관련 수사를 포함해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계엄사태 계기 네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의 국가기관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 전 문제점 개선 요구도 했지만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옥중 메시지에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고 단언했다가 전날(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선거를 전부 부정하는 음모론은 아니'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선관위 압수수색 불가' 주장을 반박한 백혜련 의원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측근이자 민간인 신분으로 개입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백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게 정상적 법치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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