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지도부·법사위원 이날 오전 헌재 항의방문
지난 6일 내란죄 쟁점 배제 항의방문으로부터 16일 만
임기 3달 남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풍문' 추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혐의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보름여 만에 재차 '항의방문'한다. 친윤(親윤석열) 지지자들이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이후로도 헌재의 담을 넘다가 체포되는 등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력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월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대동한다.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를 두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사석에서 발언한 의혹이 있다며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임기 6년을 대부분 채워 올해 4월18일 퇴임 예정인데, 권 원내대표는 전날(21일) 돌연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며 탄핵심판 결격을 주장했다. 그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얘기"라고 '풍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냐"며 "문 대행이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미확인 의혹을 덧댔다.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법사위는 지난 6일에도 헌재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변론준비 중 형법상 내란죄를 쟁점에서 철회하고 비상계엄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자 '탄핵소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의 중요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탄핵심판을 이어가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재의결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헌재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은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 당연직)으로서 일부 형법상 죄목을 배제해 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2017년 방송 인터뷰 영상을 시청한 뒤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강요죄 등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소추안을 재구성한 데 대해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라며 "범죄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