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중앙지법 출석 당일 '재판지연 규탄대회' 벌인 전병헌 등 새민주 지도부
"내란수괴 尹 감옥행, 이제 전과 4범·재판 5개 明 차례…지연된 정의는 불의"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 3심 유죄로 끝나…대장동·위례·성남FC와 분리하라"
친연(親이낙연)계 중심의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화천대유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법원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사건을 병합 심리 중인 재판부 자체에도 친명(親이재명)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전병헌 당대표를 비롯한 새미래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긴급 현장최고위원회의 형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공정재판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시점에 맞춰 장외 비판으로 각을 세운 셈이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22일 새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전병헌 당대표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로 감옥에 갔다.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 차례가 왔다"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구속을 다그치며 법치를 읊어댔는데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 4범 이 대표는 지금 8건의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재판부가 결정되고 한달 반여 지나 재판부 기피신청하며 4개월 가까이 재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 지연에 또 성공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3심까지 모두 마쳐 유죄가 확정됐다"는 등 재판상황을 짚었다.
또 "365일 내 3심까지 끝내야 하는 선거법 재판은 (제20대 대선 날짜로부터) 1심만 2배가 넘는 799일이 걸려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다"며 "21일 열린 이른바 대장동 재판은 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까지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다. 이중 위례신도시는 심리가 끝났고, 백현동 사건은 관련자들이 이미 3심까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현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씨(로비스트)는 74억원 뇌물과 5억원 상당의 함바집 운영권을 수수해 지난해 이미 징역 5년 유죄 확정"이라며 "한꺼번에 4단계 토지 종상향을 해주고 80m 수직 옹벽 아래 수천명 모여 살게 만든 비리 종합세트의 주역인 이재명 시장 판결은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상한 판사' 김동현 재판장이 4개의 사건을 병합해 엿장수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교사를 시인한 이재명에겐 법조계의 예상을 깨고 어거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이상한 판사"라고 공개 저격했다.
지난 1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8개 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사건을 병합해 1개 재판부가 움켜쥐고 앉아 이 대표의 시간끌기에 하염없이 장단 맞춰주고 있다"며 "재판 뭉개기"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백현동 사건을 분리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탄핵과 계엄령, 진영 간 극단 대치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정의가 지연되는 것 역시도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법치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과 재판, 이재명 재판의 절차와 속도가 달라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죄질과 범죄가 다른 건 형량으로 판별하는 것이지, 절차와 진행속도로 차별해서는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하지만 틀린 말이다.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며 "상식적인 국민은 지금 이 대표가 민주당·입법부 사유화를 통해 '지연된 정의가 만든 불의'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심지어는 자신을 심판중에 있는 실정법(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까지 없애려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의혹을 덧붙였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사법부는 지연된 재판으로 망가진 정의와 비정상을 하루속히 정상화해달라"며 "그 첫걸음으로 김 판사는 백현동 재판을 분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외 반명(反이재명)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최측근인 남평오 새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이제 윤석열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남은 이재명 시대는 벌써 '파시즘 국가'로 가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며 "내란수괴와 범죄수괴의 도표를 넘어 선한정부와 강한 국가를 만들 인맥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혼돈'스럽다는 비판에 "한국을 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관해서도 남평오 총장은 "재앙이 닥칠 내일을 준비할 시간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영광과 안락이 끝나가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으니' 여유롭게 당파싸움에만 골몰하는 패거리"라고 성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