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발의했다"며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민생경제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 요인 중 축산물, 농수산물을 지목했다"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앞두고 시민과 지역상인들은 수심이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상위 30% 고소득자 자영업자의 경우도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에 달했다"며 "더 이상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버틸 힘이 없다"고 했다.
지난번 지역화폐법과 큰 골자는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 중 국가가 지원하면 결국 돈 많은 지자체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아네 담았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담았다"고 전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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