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생활밀착형 지원 초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생활밀착형 지원 초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먼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하도록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또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개선 방안도 나왔다. 공직사회가 앞장서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완화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지원 폭을 늘린다.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넓어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충족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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