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쪽지', 검찰 주장과 달리 "尹 아닌 내가 작성" 진술
"尹, 소수병력만 계엄 투입 지시…'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해"
"尹, 소수병력만 계엄 투입 지시…'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해"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놓았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해당 쪽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쪽지 내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선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 공소장 속의 검찰 주장과 상반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고,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핵심이 되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내 계엄군 투입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처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250명 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서울=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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