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2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중 재판관 '6인 체제'가 몇 달간 이어지면서 심리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뻔했으나, 이 위원장 측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날 선고는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중 재판관 '6인 체제'가 몇 달간 이어지면서 심리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뻔했으나, 이 위원장 측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날 선고는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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