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기각을 결정했다"며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적극적인 탄핵 인용 의견을 냈고 다른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해석으로 기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며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게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합의체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 만으로 불법적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의 복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75일 만에 2인 체제로 업무를 재개하게 됐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채택된 법정 의견이 '위법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향후 업무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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