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및 공공사업 시행자 재정 건전성 향상
준공 전 재정비, 복합용도 부여, 매각차익 공공기여
준공 전 재정비, 복합용도 부여, 매각차익 공공기여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제도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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