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巨野 , 6개월 방통위 마비 책임져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2402102369058001[1].jpg "[사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巨野 , 6개월 방통위 마비 책임져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74일만이다. 그동안 방송통신 정책은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탄핵반대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 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 취임 이틀만에 탄핵소추했다. 전임 김홍일 위원장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추진했지만 탄핵 직전 자진 사퇴로 불발된 바 있다. 사실상 '허수아비 방통위'를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다. 방통위원이 2인 체제로 운영돼온 것 또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현행 법상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3년 3월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된 이후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거부할 게 뻔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설득력이 약하다. IT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방송통신 시장은 새판짜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은 그동안 올스톱이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 등 남아있는 탄핵재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거야(巨野)는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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