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만약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 대해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봤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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