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에겐 "신뢰와 존경받은 검찰 되길"
검찰이 尹 구속·기소하길 촉구한 것으로 해석
검찰이 尹 구속·기소하길 촉구한 것으로 해석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어쩐지 불길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하고, 윤석열 정치는 수사하듯 정치한다고 저는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은 국민과 함께 가야 지난 2년 반 간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등 내란 주요종사자 내란종범들을 구속 기소했다"며 "종범들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원도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영장을 발부, 집행했다"며 "증거는 계엄군이 국회, 선관위, 사법부 침공만으로라도 충분하고 이외에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심 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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