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이 이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가운데, 여당은 '원점 재검토', 야당은 '구속 기소'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7일 끝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제동을 걸었다. 검토 없이 4시간 만에 재신청했을 때 난 이미 불허될 것을 예고했다"며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것부터 문제 삼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다.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봐줄 생각하지 말고, 민의를 받들어 구속 기한 안에 윤석열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사장 회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범죄 사실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할 일임에도 수사팀도 아닌 자들을 모아서 특유의 검찰식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회의 개최, 당장 그만두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며 "정치할 생각이라면, 이미 국민들에게 다 들켰으니 접으라. 밥값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50분 가량 심우정 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심 총장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