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여부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며 "이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있었고, 헌재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25일) 헌재를 겨냥해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5선 중진인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한다면 문형배 소장대행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 와야 한다"며 "최상목 대행이 새로운 소장을 지명하게 하고, 국회는 동의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헌재가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야당의 다수의 폭거만 정당화해주는 형국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기 문 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상황 긴급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