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수사권 재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임시공휴일인 이날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 대통령 수사 및 구속 기소과정에서)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면서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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