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와 관련, 국민의힘 인사들이 27일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굴종 총장', '하청 기구'라는극한 표현까지 쏟아내며 공개 저격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는 더 강한 표현을 담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더욱 강했다. 그는 이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 대통령 수사 및 구속 기소과정에서)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면서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