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술을 마신 방 안에서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던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전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범행 장면에서는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고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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