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여러 법률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설 연휴 민생현장을 전하면서 "국민들께서 들려 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판의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과 비견될 만큼 어려웠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고, 대출 연체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 감소했다. 15~29세의 청년층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도 4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2.3%나 증가했다.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의 폐업신고 건수는 641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송 의원은 "고유가, 고환율, 탄핵 등 혼란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국민경제를 살려내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회가'중증외상센터'가 돼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마약과도 같은 단기성'현금 지원'은 해만 끼칠 뿐"이라며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 정책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SOC 예산 집행 △미래 운송수단, 항공기 MRO 산업 지원법률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계속 낭비되고 있음에도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는 이 대표가 여러 경제 입법들을 향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공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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