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강성 친윤(親윤석열) 지지자, 일부 교회 소속 시위대가 습격한 '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국민 3명 중 2명 꼴로 '법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극우화 우려가 제기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폭동 부정' 의견이 과반이다. 이념 '중도층'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모두에 엄격한 잣대를 가졌단 여론 동향도 있다.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뒤인 오전 중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된 모습을 경찰이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30일 공표된 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설 특집 여론조사 결과(지난 27~28일·전국 성인남녀 10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추출·전화면접·응답률 18.9%·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가 법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란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자 '동의한다'는 응답이 67%, '동의하지 않음'은 3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함'이 52%, '전혀 동의 안 함'은 17%다.
응답자 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서부지법 폭동이란 시각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권역별로는 대구경북(동의 48% 부동의 45%)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동의가 압도했다. 응답자 중 351명(이하 가중치 적용값)을 차지한 보수층은 51%가 동의, 46%는 부동의했다. 중도층(333명)에선 71%가 법원 폭동이고, 25%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진보층은 85%가 동의, 15%만이 부동의했다. 이념 모름/무응답층(50명)은 46%가 동의, 33%는 부동의, 21%는 모름/무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441명)은 87%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봤고 12%만 부동의했다. 국민의힘 지지층(418명)은 과반인 52%가 폭동이 아니라고, 45%는 폭동으로 보며 경합했다. 지지정당 없는 무당층(83명)은 50%가 동의, 32%는 부동의했다. 한편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라'는 의견은 58%, '기각해 직무복귀시키라'는 의견은 39%로 19%포인트차다. 중도층은 파면론 69%에 복귀론 27%로 배 이상 격차가 났고, 무당층도 파면론 66%에 복귀론 25%로 비슷했다.
지난 27일 공표된 SBS 의뢰 입소스 여론조사(지난 23~25일·전국 1004명·오차범위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전화면접·응답률 20.8%)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설문에 '인용·파면'이 59%, '기각·복귀'는 37%로 나타났다. 이념 중도층(359명)에선 탄핵 인용 65%에 기각 30%, 모름/무응답층(84명)에선 탄핵 인용 61%에 기각 29%다. 지지정당 무당층(149명)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71%에 기각 15%로 4배 이상 격차다.
지난 1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답변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같은 27일 공표된 KBS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지난 24~26일·전국 1000명·오차범위 ±3.1%포인트·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전화면접·응답률 18.4%)에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이 60%, 기각은 36%로 집계됐다. 이념 중도층(335명) 73%가 탄핵 인용, 25%는 기각을 택했고 모름/무응답층(63명)은 인용 50% 대 기각 28%다. 무당층(148명)은 탄핵 인용 63%에 기각이 24%로 평균대비 격차가 늘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엔 전체 응답자의 57%가 '적법', 40%는 '불법' 조치로 봤다.
KBS는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처음 열렸다.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도 설문했고 응답자의 62%는 '선거법에 따라 2심 3개월, 3심 3개월 일정 안에 진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법에 정해진 기간과 상관없이 심리를 충분히 해야한다'는 반대 측은 29%다(모름/무응답 9%). 중도층은 64%가 '법에 따라', 30%는 '기간 무관' 심리를 택했다. 무당층은 '법에 따라' 62%에 '기간 무관' 20%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준할 만큼 엄격한 분포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