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선정 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정식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8.6% 증가(지난 5년 평균 대비로는 36% 증가)하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에서 결정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올해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했는데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는 9시부터 18시 사이 거래의 2배,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 적용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도 일부 조정을 추진중이다. 2026년 이후에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매수 가격을 제시(호가)해 체결된 즉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지난주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2026년부터 관련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2026년 선도은행으로 선정되면 해당 은행은 올해 호가거래실적(시장조성 거래실적)에 따라 2025사업연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감면된다.기재부와 한은은 선도은행이 시장조성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