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공정성` 논란 증폭… 편향 우려 걷어내야 국민 신뢰할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3102102369058001[1].jpg "[사설] `헌재 공정성` 논란 증폭… 편향 우려 걷어내야 국민 신뢰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띤 일부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신념 하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다.
논란의 중심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있다. 법원내 문제의 사조직이던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라며 탄핵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데다 과거 SNS 글이 도마에 올랐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연수원 당시 노동법학회에도 함께 참여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SNS 글은 개인적 친분이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문 대행이 SNS에 글을 올리면 이 대표가 안부를 묻는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반대로 이 대표가 글을 올리면 문 대행이 댓글로 친근감을 표시했다. 2013년 6월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묻기도 했다. 문 대행은 또 과거 SNS에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010년 9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은 그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낳는다. 문 대행은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라고 썼다. 문 대행 본인은 "유엔군이 아닌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이라고 했지만, 유엔군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침략자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글이다.
다른 재판관들도 논란이다.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회사 주식을 대거 보유해 문제가 됐던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의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모두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러니 보통의 상식이라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이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정족수(국회의원 200인 이상)에 못미친 재적과반수(15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국정 안정에 필요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 추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3일 내린다고 한다.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에 신속한 심판을 위해 내란죄를 빼라고 조언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식이라면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지 않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 이를 위해선 헌재와 법관의 판단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원마저 정치화되면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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