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청주의 한 발달치료센터 치료사가 자녀를 방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센터 내 치료실 책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두고 치료사와 자녀의 대화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료사와 아동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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