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미 연방 항소 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18~20세 성인의 권총 구매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판사 에디스 존스는 이날 판결문에서 "궁극적으로 수정헌법 제2조의 본문은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권리가 보호되는 '국민'에 18세부터 20세 사이의 개인을 포함시킨다"면서 "지방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이 의견에 부합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건국 시기에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총기소지권이 당시의 연방정부 권총 구매 금지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서둘렀던 바이든 정부는 총기 금지가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앞서 지난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의 주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3명은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지난 1913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마피아 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총기 소유를 허가받은 일반인이라도 집 밖에선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휴대해야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주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총기 소유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뉴욕 지부는 뉴욕 주법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 주법이 연방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소송을 냈다.
총기 소유 제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려던 뉴욕주는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21세 미만 청소년 단체와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FPC)과 '수정헌법 제2조 재단(Second Amendment Foundation)' 등 2개의 단체가 제5연방순회법원에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청소년 단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총기정책연합(FPC)의 브랜든 콤스 회장은 제5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에서 "연령에 기반한 부도덕하고 위헌적인 총기 금지에 맞서는 중요한 승리"라며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인 '총기폭력반대연합(United Against Gun Violence)'은 "이번 판결은 청소년들이 총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위험한 결정은 더 많은 총기를 십대들의 손에 쥐어주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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