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여당이 요구했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대상 축소 등이 반영됐다는 점을 들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리적 관점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역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