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일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대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 관계가 속속 드러나며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선 안 된다"며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진보 성향을 문제삼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를 향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권영세(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