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그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의 개인 성향으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진보적 성향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대해 연일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이번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증인은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신청한 것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 김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은 같은 날 오후 5시로 예정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안보실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은 각각 다음달 11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30분, 조 원장의 신문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