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현 시점에서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이 대부분 구속기소돼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법안에 비해서는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군의 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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