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정치권을 향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라며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간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있다.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며 "AI와 따로 ？어 말할 수 없는 전력 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하며 최근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에서 의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