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월1일 中·加·멕시코에 관세부과 확인…"3국, 피할 방법 없어"
"석유·반도체 등도 향후 대상"…EU에도 관세 예고, 통상분쟁 확산 우려
최대 대미 흑자에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걸린 韓도 빗겨가기 어려울 듯
1930년대 대공황 당시처럼 세계가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관세 전쟁 시대에 돌입한 것인가. 이른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관세 전쟁은 1930년대처럼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켜 결국 아무도 승자가 없는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그간 예고해온 대로 2월 1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고, 상대국들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그는 집권 1기 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취임 1년이 훌쩍 지나 시작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선공약 실현을 내세워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관세를 통한 통상분쟁이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캐나다 등이 오늘 밤 내일 관세 부과를 막기(forestall)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No). 지금은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관세 부과 예고가 협상용 수단이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것"이라며 이들 3개국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의 미국 유입 문제 등도 같이 거론하며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미국의 관세 강행 방침에 상대국들은 보복관세 부과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일찌감치 "맞고만 잊지 않겠다"고 맞불 관세 조처를 천명했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언했다.
일단 북미 대륙에서 심각한 무역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조만간 대서양을 건너 EU와도 확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틀림없이"(absolutely)라고 답했다.
그는 나아가 국제사회를 향해 반도체, 석유, 철강,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관세를 중심에 둔 통상 및 대외정책 운용 기조를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에 대해선 수개월내, 석유·가스의 경우엔 2월18일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이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관세까지 시행한다면 이는 그동안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돼온 국제 무역 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오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국' 비판 대상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꼭 찍어서 거론한 반도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2월 1일 서명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월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confirm)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5363억달러(전체의 14.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멕시코(4548억달러), 캐나다(4366억달러) 등의 순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 관세가 현실화하면 2023년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은 1조3000억달러(약 1894조원) 이상이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으며 상당수의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사실상 산업적으로 미국에 통합돼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미국 경제 연구소인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창립자인 칼 와인버그는 캐나다에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 2분기는 추가로 0.1%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미국 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일부 품목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거나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에 시차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을 공격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은 경쟁자에 대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2월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되더라도 얼마나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정도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에 이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한 비(非)협조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한 바 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