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알선·권유 등 신고 포상금 전면 시행
![짜고 친 `뒤쿵`, 즉각 신고하면 100만원 받는다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0102109963084001[1].jpg "짜고 친 `뒤쿵`, 즉각 신고하면 100만원 받는다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액 알바라며 공모자를 유인해 서로 짜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서 '공격수·보험빵 구함' 등의 게시물 등의 보험사기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적극 제보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으로, 이 중 78.4%(3462건)가량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전면 시행 중이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8월 개정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해당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 등과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보험사기 근절 제고를 위해 관련 포상금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해,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액 알바 사이트 등에서 공모자를 유인해 렌트카를 빌려 고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뒤쿵 아르바이트'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보험금 편취 액수에 혹해 가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험사기 의심 건이라고 생각든다면 금감원(국번없이 1332)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해당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보험사기 행위 또는 행위자를 신고할 때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과 혐의업체의 상호만 제보하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 혐의자(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으면 사실 관계 확인 등 조회가 용이하다.
포상금 지급은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된 이후 제보 내용 파악과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사기가 확인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 범죄로 확인돼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하거나, 조사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또 신고사항이 보험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이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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