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요계획, 하도급대금 등 필수사항 기재 서면발급 하지 않아
공정위는 KG모빌리티가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으로 통보했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기재했으며,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부품소요계획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시작 전 발급하도록 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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