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상호 순환출자 구조"vs"사업적 판단, 필수 조치"
SMC, 유한회사·비공개 주식회사 촉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전장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양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데 활용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상법상 형태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열린 지 8일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탈법적으로 고려아연에 상호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고,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게 MBK파트너스·영풍의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자금의 원천이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MC 측은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이 적대적M&A를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사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SMC는 MBK·영풍측의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통해 향후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주목했다.
업계에서는 SMC의 법적 형태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MBK는 SMC가 유한회사라고 보는 반면 고려아연은 '비공개 주식회사'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이 호주에 설립한 중간지주사 선메탈홀딩스(SMH)를 통해 100% 지배하는 SMC의 공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다. 여기서 'Pty Ltd'는 'Proprietary Limited Company'(직역 시 '소유 제한 회사')를 뜻한다.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따르면 'Pty Ltd'는 직원이 아닌 주주의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기존 주주나 사원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공시를 해야 하는 자금조달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영풍·MBK는 이를 근거로 SMC가 유한회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차이는 소규모성과 폐쇄성"이라며, 2011년 개정 전 상법도 유한회사 사원 수를 50인 이하로 규정해왔다고 짚었다.
또 호주 회사법이 'Pty Ltd'의 공모에 의한 주식·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것처럼, 한국 상법도 유한회사가 공개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도록 사원 지분에 관해 지시식·무기명식 증권 발행을 금지한다.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점도 'Pty Ltd'와 유한회사의 공통점으로, 이 같은 'Pty Ltd'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상법상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에 가깝다는 것이 영풍·MBK의 설명이다.
반면 SMC를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보는 고려아연은 "'Pty Ltd'는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이라며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도 'Pty Ltd'를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판결문에 기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지 공공기관에 등록된 서류에 따르면 SMC는 자본금이 출자지분이 아닌 주식으로 구성돼 있고, 총 5억5183만1931주의 보통주를 발행해 한국 상법상 유한회사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의무화된 이사회를 SMC 역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SMC가 주식회사라는 근거의 일부로 내세웠다.
이 외에도 양측은 외국회사에 국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손자회사의 자회사 간주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영풍·MBK는 이번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양호연기자 hyy@dt.co.kr
1월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 모습. 고려아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