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반도체 분야 R&D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차가 뚜렷하다.
재계와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초과 근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업무에 매진하려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고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전략적 후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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