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부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0202109954063001[1].jpg "[人사이더]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 정책을 사실상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재차 거론한 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등 미국 내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까지 예외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입장에 글로벌 통상 질서는 상당한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4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내 유가 문제와 맞물려 있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이지요.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무기화 정책'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적용
'보복시 관세 인상 가능' 위협도… 격변하는 통상질서 속 한국도 타격 받을 가능성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해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를 4일부터 각각 부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WSJ는 금액으로 환산시 2023년 기준 1조3000억달러로 우리 돈 약 1894조원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 등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을 해치고,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이제 캐나다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에 이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부문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는 지난해 타임지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부자 나라', '머니머신'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용석기자 kudl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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