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심판하는 절차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와 증인 신청을 헌재에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하고 1차 변론기일 후 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강행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사법부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헌법학자가 만든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