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사법리스크도 사실상 종결돼 경영 리더십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회장이 또 다시 사법리스크에 묶일 경우 미중분쟁과 미국의 보편관세 등 리스크가 확산된 가운데 미래사업 투자를 위한 결단이 지연될 수 있어 국내 수출산업을 이끄는 반도체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작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또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비롯해 조직 차원에서는 그룹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는 등 미래 혁신과 책임경영을 위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2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 회장은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묶이게 된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분쟁 확산, 보편관세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외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회장은 1심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는 물론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11월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