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내란을 탄핵하다
전영준 지음 / 투나미스 펴냄
전영준 지음 / 투나미스 펴냄
![[논설실의 서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탄핵 정국`](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0302102369058002[1].jpg "[논설실의 서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탄핵 정국`")
좌파 세력의 체제 전복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분석한 책이다.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다. 정치 평론가인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세력의 헌정 질서 파괴를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책은 총 세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정당성과 법적, 정치적 논란을 다루며,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한다. 두번째 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보수 진영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며, 그를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종북세력의 헌정 파괴행위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조명한다. 저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상설특검 추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었으며, 국정 운영은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이런 행위를 '다수당의 민주적 권한 행사'라고 옹호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을 내란으로 비판할 수 있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과거 대법원이 "계엄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는 비상계엄 문제를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풍부한 사례와 정치적 맥락을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보수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 정치를 조망하며, 독자들에게 통찰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민 통합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대립과 체제 수호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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