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종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검찰은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교수 강모(51)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청탁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김 의원과 강씨 사이에 직접적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청탁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씨도 1심에서 로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 씨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양씨가 김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씨가 강씨와 대화 후 김 의원에게 '식약처 담당자에게 임상 승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것을 'G사가 받을 임상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등 취지의 청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강씨는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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