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의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등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 측에 정식으로 반론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논의했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더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금일 오전 이미 관련한 청구인(국회)의 핵심적인 주장을 정리해 서면을 제출했다"며 "6일까지 추가로 쟁점에 관해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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